기출18년 경찰 승진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 부적당하면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정식 공판절차로 재판한다.
①(X) 이 경우 약식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50조)
②(O)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70조)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71조)
③(O)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④(O) 「①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