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법
성풍속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형법상 음행매개죄의 객체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242조
②(X)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3.12. 2003도6514
③(O) 요구르트 제품 홍보를 위하여 나체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1.13. 2005도1264
④(O) 영화나 비디오물 등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 관람가로 등급분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영화나 비디오물 등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판단에 법원이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8.3.13. 2006도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