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위 조항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12.12. 2003도4533

②(X) 생부가 인지하지 않아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의 자연적 혈연관계로 도피시키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4.11.28. 2022도10272

③(O) 존속살해죄의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개념으로서, 아무 특별한 관계가 없는 타인 사이라도 합법한 절차로 입양관계가 성립한 뒤에는 직계존속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1.10.13. 81도2466

④(O)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의 친족간 범행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지만, 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져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대법원 1997.1.24. 96도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