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91도1170)
②(O) 대법원 2006.3.23. 2005도4455
③(O) 대법원 2012.4.26. 2010도5693
④(O) 대법원 2009.5.28. 2009도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