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34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은 이를 제한하는 법령이 없다면 법원의 결정으로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처분 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객관적 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과의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없다.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당연히 임의성이 부정된다.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신청을 하였을 때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접견교통권은 피고인·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대법원 1996.6.3. 자 96모18)
㉡(O)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과의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없다.
㉢(X)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그 사정만으로 임의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O)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진 자백은 유죄의 증거에서 실질적·완전하게 배제하여야 하므로, 접견불허처분이 계속되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586)
㉤(X)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