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현존건조물 방화 집단행위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살상을 가한 경우 다른 집단원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에게도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죄책이 인정된다.(대법원 1996.4.12. 선고 96도215)

①(O)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 결과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중한 경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다.

③(O) 중한 결과를 같이 발생시킬 의사가 없어도 행위 공동의 의사와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O)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처벌규정은 결합범에 적용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본범죄가 미수라도 결과적 가중범은 기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