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감정유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감정유치에는 구속 규정이 준용되지만 보석 규정은 준용되지 않아 보석을 청구할 수 없다.
①(O)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사소송법 제172조의2 제1항)
②(O) 「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형사소송법 제172조 제8항)
③(O) 「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172조 제7항 본문) 따라서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88조)는 규정이 감정유치에도 준용된다.
④(X) 「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172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