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공소장의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함은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는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6.29. 선고 2001도1091).

②(O)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 결정의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투는 외에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③(O) 공소장변경은 제1심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370조).

④(O)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