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치사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②(O) 공소장변경 허가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툴 수 있을 뿐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다.

③(O) 공소장변경은 제1심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④(O)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