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 최신판례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그 계산결과는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O)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계자료를 대입한 계산결과는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0도6417)
정답 O
(O)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계자료를 대입한 계산결과는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0도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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