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보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보석불허가 이유로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설시한 것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에 해당함을 명시한 것이므로 보석불허가 사유를 명시하도록 한 규정에 어긋나는 설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8.13. 91모53
②(X)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 결격자라고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것이 누범과 상습범에 대하여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의 취지에 위배되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4.18. 90모22
③(O)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11.27. 97모88
④(O)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을 하여 그 결정등본이 검사에게 송달되자 검사가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를 하였다면, 항고심이 이에 기하여 제1심의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7.4.18. 97모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