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3차
다음 중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③폭행·가혹행위(제125조) 미수범 처벌규정 X
④(대법원 2011.9.8. 2009도13371)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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