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 최신판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정답 O
(O) 개별적인 소수에 대한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도8336)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3곳
20 최신판례경찰 23-2법원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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