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소방 간부
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공판절차는 공개주의·직접심리주의·구두변론주의를 축으로 운영되지만, 각 원칙에는 실무의 필요에 따른 예외가 마련되어 있다. 증인의 연령이나 건강상태를 고려한 법정 외 증인신문(제165조)이 그 예로, 공개된 법정에서의 신문이 원칙이라고 하여 법정 외 신문이 곧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 판사가 바뀌면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지만 판결 선고만 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법정 안의 녹화·촬영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증거신청에 대하여는 반드시 결정을 하여야 하되, 공판을 지연시킬 목적의 뒤늦은 신청은 각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