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음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O) "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13조 본문), "제214조, 제215조와 제2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24조) 통화위조·변조죄와 인지·우표위조·변조죄(제218조 제1항)는 모두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②(X)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그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살해의 용도에 공하기 위한 흉기를 준비하였더라도 그 흉기로써 살해할 대상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살인예비죄로 처단할 수 없다.

③(O) 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예비의 고의와 함께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과실에 의한 예비나 과실범의 예비는 성립할 수 없다.

④(O) 형법상 음모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9. 11. 12. 99도3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