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체포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현실적 구속으로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죄로, 실행의 착수는 체포의 고의로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대법원 2020. 3. 27. 2016도18713

②(O) 체포는 계속범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그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에 그친 경우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대법원 2020. 3. 27. 2016도18713

③(X) 구 정신보건법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로 입원한 환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하므로, 환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었음에도 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8. 18. 2017도7134

④(O) 승용차로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다른 장소로 시속 60~70km로 진행하여 내리지 못하게 한 경우 감금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2. 11. 99도5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