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 (O)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이다. (제319조)② (X) 교사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나, 방조범에게 보증인 지위가 있는 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다.③ (X) 부작위범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도 가능하다.④ (X) 쟁의행위로서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11. 3. 17. 2007도482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