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2차
다음 중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이다. (「형법」 제319조 제2항)
②(X) 교사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나, 방조범에게 보증인 지위가 있는 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다.
③(X) 부작위범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도 가능하다.
④(X) 쟁의행위로서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대판 2011.3.17. 2007도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