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학과 1차
수사상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제184조 제3항)
②(O) 제184조 제1항, 제2항
③(O) 제184조 제4항
④(O)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2.2.28. 91도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