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도13999)

②(O) 동행 시 가족·친지 등에게 신분·장소·목적·이유를 알리거나 연락 기회를 주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한다.(경직법 제3조 제5항)

③(O) 질문할 때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경직법 제3조 제3항)

④(O)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