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도13999)
②(O)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③(O) 경찰관은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
④(O) 불심검문이 적법하기 위하여 반드시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도13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