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의사전달 수단으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간접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①(O)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휴대전화·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에 몰래 반입하여 수용자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②(O)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하고 구체적 직무집행의 법률상 요건·방식을 갖출 것을 요한다.

④(O) 음주운전 처벌을 면하려고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제출하여 감정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7.25. 선고 2003도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