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수용자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②(O)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려면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③(X)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나,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도3584)

④(O)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7.25. 선고 2003도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