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고소와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O)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얻었다면 제2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1도2488)
①(X) 불기소 이유의 고지는 청구가 있는 때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구두로는 할 수 없다.(제259조)
②(X) 고소장 기재 내용이 불명확하고 특정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X)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은 제외되어 있다.(제245조의7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