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고소와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았다면 적법한 법정대리인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①(X) 불기소 이유의 고지는 청구가 있는 때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구두로는 할 수 없다.(제259조)
②(X) 고소장 기재 내용이 불명확하고 특정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O)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얻었다면 제2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1도2488)
④(X)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는 고소인등이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245조의7 제1항·제2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