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직무유기죄는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방임 등 국가기능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고, 공무원이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도229)

②(O) 직무유기죄의 '직무'는 제때 수행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구체적 직무로서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특별한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③(O)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④(O) 직권남용행위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수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