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④

④(O)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의 본질을 결과에 대한 인식·의사인 고의 또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과실이라는 심리적 사실관계에서 찾는다.

①(X) 책임은 반드시 불법을 전제로 하여 성립한다(불법 없이 책임 없다).

②(X)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책임의 근거를 두는 것은 도의적 책임론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론이다. 도의적 책임론은 자유의사에 기한 행위에 대한 도의적 비난을 근거로 한다.

③(X) 책임을 규범적 평가관계(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에 대한 비난)로 이해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론이 아니라 규범적 책임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