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해설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2항)
②(X) 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도 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③(O) 합의서만으로는 피고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사실심법원은 배상신청인이 처음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④(O)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