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법인격이 없는 사단에 대하여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 법인은 업무방해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은 것은 ㉠㉡㉢이다.
㉠(O)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정책적 처벌규정일 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O)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 양벌규정 적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이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O)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
㉣(X) 법인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의 주체(피해자)는 될 수 있으나 범죄능력이 없어 가해자는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