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O)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정책적 처벌규정일 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O) 양벌규정이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을 그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5.7.28. 선고 94도3325).

㉢(O)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도2657).

㉣(X) 법인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의 주체(피해자)는 될 수 있으나 범죄능력이 없어 가해자는 될 수 없다.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