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⑤(X) 보행등 녹색·차량신호 적색에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전거를 충격한 경우 우회전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된다.

①(O) 동시 진행 대출을 숨긴 기망행위와 저축은행의 대출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②(O) 적자 기업에 대한 여신이 가능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실 재무제표 기망과 여신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획일적으로 단절되지 않는다.

③(O) 국민주택기금 대출 사안에서 부풀린 매매계약서 제출과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 사례가 있다.

④(O) 교통방해치사상죄는 개재 사실이 통상 예견 가능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