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동시 진행 대출을 숨긴 기망행위와 저축은행의 대출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②(O) 적자 기업에 대한 여신이 가능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실 재무제표 기망과 여신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획일적으로 단절되지 않는다.

③(O) 국민주택기금 대출 사안에서 부풀린 매매계약서 제출과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 사례가 있다.

④(O) 교통방해치사상죄는 개재 사실이 통상 예견 가능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⑤(X) 삼거리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횡단보도에 차량용 보조등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거기에 보행등이 녹색이었고 삼거리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등은 적색이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우회전을 하다가 당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임에도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또한 위 신호위반의 우회전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