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5
경찰관 甲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절도의 현행범 乙을 조사하여 자백을 받은 경우, 甲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乙이 丙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장면을 증언하더라도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O
(O)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95도535)
정답 O
(O)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95도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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