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1차 형사법
협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불매운동을 예고하며 광고 중단·동등집행을 요구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팝업창을 띄우게 한 행위는 강요죄·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4. 11. 2010도13774).
②(O)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회사 내부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발언을 한 행위는 협박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0. 7. 15. 2010도1017).
③(X) 공중전화로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하여 각 경찰관에게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하였더라도,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2011도10451).
④(O)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망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장모와 처에게 발언한 경우 협박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6. 1. 2006도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