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甲, 乙은 공모하여 함께 공연히 A를 모욕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모욕죄는 법정형이 긴급체포 대상의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고소가 있어도 긴급체포할 수 없다.
②(O) 친고죄도 고소 전 수사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O)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는 주관적 불가분 원칙에 따라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乙만 고소해도 甲을 기소할 수 있다.
④(O) 공범 중 1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그 사람에 관한 고소취소가 불가능해진 뒤에는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