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police-swat-2020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②(X) 검사와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이고,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4항).
③(O)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필요적 국선변호)(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④(O)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이 시작되기 전에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고,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필요한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