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간음죄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 11. 10. 2020도13672

②(O)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의 유발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22. 9. 29. 2020도11185

③(O)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21. 10. 28. 2021도9051

④(O) 신체적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2. 25. 2016도4404, 2016전도49

⑤(X)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며 유형적·무형적 불문하고,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그 죄는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5. 14. 2019도9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