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참고인 조사를 받으려고 자진출석한 자를 피의자로 조사하려 하자 퇴거하려 한다는 이유로 긴급체포한 것은 긴급성·필요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148)

①(O) 긴급체포 요건의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

②(O) 신원·주거지·전화번호가 모두 파악되어 있는 혐의자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5814)

④(O)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제200조의4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