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무고죄의 허위사실 적시는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구성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①(O)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허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한 이상 되돌려 받았어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③(O) 명의자는 이름만 빌려주고 대리인이 고소를 주도한 경우 그 대리인이 무고죄의 주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