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스스로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이상 그 후에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③(O) 외관상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명의자는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로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에는 그 대리한 자를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한다.
④(X)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2.26. 84도2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