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②(O)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24. 2007도9287)

③(O) 직권남용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3. 26. 2013도2444)

④(X)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16. 2021도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