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2차 형사법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과 같은 개념도 형법상 지려천박·기망 등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사안에서 해석을 통해 적용 가능한 일반적·규범적 개념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6.7.27. 2005헌바19).
②(O) 대법원 2004.5.14. 2003도3487
③(O) 대법원 2013.3.28. 2012도16383
④(O) 대법원 2008.7.24. 2008어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