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체포·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구속영장과 달리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발부 전에 피의자를 심문하는 제도(영장실질심사)는 존재하지 않는다(체포영장은 서면심사만으로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①(O) 현행범인 체포에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이 요구된다.

②(O) 사인에 의해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O) 구속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형사소송법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