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방조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방조범의 정범의 고의는 정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②(O)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계에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도 가벌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대판(전합) 2021.9.9. 2017도19025]
③(O)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는 정범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에 적합한 전형적인 행위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된다. [대판(전합) 2021.9.9. 2017도19025]
④(X)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므로,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까지 방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판(전합) 2021.9.9. 2017도19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