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므로,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는 방조가 아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①(O) 방조범의 정범의 고의는 정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②(O) 정범의 범죄 종료 전에 법익 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도 가벌적 방조다.

③(O) 방조의 인과관계는 전형적 적합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 기여로 평가될 정도여야 한다.(위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