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공소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공소제기는 엄격한 요식행위여서 서면인 공소장의 제출과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그 성립요건이 된다. 다만 기명날인의 흠은 추완으로 치유될 수 있고, 반대로 저장매체에 담긴 전자문서는 아무리 내용이 상세해도 서면으로 볼 수 없어 그 부분에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공소장의 기재방식에 관하여는 제254조 제5항이 예비적·택일적 기재를 허용하는데, 이는 심판의 순서나 선택을 정하는 방식일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 한편 공소취소 후의 재기소 제한은 사실관계를 조금 바꾸어 다시 기소하는 방법으로 우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