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10. 12. 2018도6252
②(O) 사기죄가 변호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12. 8. 2006도6356
③(O)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은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5. 2. 12. 2012도4842
④(X)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5. 6. 24. 2015도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