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O)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외포하게 하여 그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처분행위를 유발하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강취하는 강도죄와 구별된다.

②(X) 공갈의 상대방과 재산상 피해자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갈을 당한 사람이 제3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피해자가 달라도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판 2005.9.29. 2005도4738]

③(X)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사이에 공갈자가 직접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가져간 경우에도, 묵인 자체를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처분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

④(X)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기수가 되지 않고, 그 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때에 비로소 기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