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9급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도4151)
②(O)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도4151)
③(O)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부하의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④(X) 상사 계급의 甲이 잦은 폭력으로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를 시킨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하고, 甲이 얼차려의 결정권자도 아니었고 소속 부대의 얼차려 지침상 허용되는 얼차려도 아니었던 이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도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