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상사 계급의 군인이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50분간 머리박아를 시킨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도4151 참조)

①(O)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다.

②(O) 정당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O)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