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9급
공판기일의 절차 진행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공판기일의 절차는 모두절차, 사실심리절차, 판결선고절차로 나뉜다. 모두절차에서는 재판장이 먼저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2항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이어 제284조의 인정신문으로 피고인이 본인인지 확인한 다음, 검사의 모두진술과 피고인의 모두진술, 쟁점 정리가 이루어진다. 진술거부권 고지가 인정신문보다 앞서는 것은 인정신문 자체에 대하여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심리절차에서는 제290조의 증거조사를 먼저 하고 제296조의2의 피고인신문을 나중에 한다. 2007년 개정으로 피고인신문이 증거조사 뒤로 옮겨진 것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하던 심리 관행을 바로잡아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