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law-questions.pdf
다음 설명 중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기관총을 발사하여 여러 사람을 살해한 경우 ㄴ. 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에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 속된 경우 ㄷ.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ㄹ.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한 타인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 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동일인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경우
정답 ②
①(X) ㄱ은 상상적 경합이지만 ㄴ은 감금이 강도상해 종료 후에도 계속되어 별개의 죄가 되므로 ㄱ, ㄴ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②(O) ㄱ과 ㄷ은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사람 또는 수개의 위탁재물에 관한 죄를 실현하므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③(X) ㄷ은 상상적 경합이지만 ㄴ은 실체적 경합이므로 ㄴ, ㄷ은 정답 조합이 아니다.
④(X) ㄷ은 상상적 경합이나 ㄹ은 도박의 습벽 아래 이루어진 도박 및 방조로 포괄하여 평가되고, ㅁ은 동일한 부정청탁에 따른 수회 금품수수의 포괄일죄가 문제되므로 ㄷ, ㄹ, ㅁ 모두가 상상적 경합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