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law-questions.pdf

다음 설명 중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기관총을 발사하여 여러 사람을 살해한 경우 ㄴ. 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에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 속된 경우 ㄷ.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ㄹ.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한 타인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 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동일인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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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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