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군무원(수사) 9급
다음 설명 중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관총을 발사하여 여러 사람을 살해한 경우
㉡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에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한 타인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동일인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경우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여러 사람에게서 따로 위탁받아 보관하던 재물들을 하나의 행위로 횡령했다면 상상적 경합이 된다.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사람에 관한 죄를 실현하므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실체적 경합) 감금이 강도상해 종료 후에도 계속되어 별개의 죄가 된다.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위탁재물에 관한 죄를 실현하므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포괄일죄) 도박의 습벽 아래 이루어진 도박 및 방조로 포괄하여 평가된다.
㉤(포괄일죄) 동일한 부정청탁에 따른 수회 금품수수의 포괄일죄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