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공소제기 및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②(X) 공소제기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다.
③(O)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당해 수소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1997.11.27.자 97모88 결정).
④(X) 증거물의 소유자인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것(형사소송법 제218조)은 공소제기 후에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