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공소제기 및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O)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당해 수소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①(X) 검사 작성 피고인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②(X)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다.
④(X) 증거물 소유자인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공소제기 후에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