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5
공무원 甲은 건축업자 乙로부터 뇌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사법경찰관 A의 신문을 받게 되자 "어떠한 명목으로도 乙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乙은 甲에게 뇌물로 1억 원을 주었다고 자백하였다. 이후 乙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였고, 甲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었다. 사법경찰관 A가 작성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X) 공범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위의 대법원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