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알선 명목 금품수수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알선행위의 장소가 국외라도 속지주의에 따라 우리 형벌법규가 적용된다.(대법원 2000.4.21. 선고 99도3403)

①(O) 제1조 제2항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의 소급적용을 인정한다.

②(O) 속지주의에 따라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지도 범죄지가 된다.(대법원 1998.11.27. 선고 98도2734)

③(O) 포괄일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친 경우 경중 비교 없이 실행 종료 시의 신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