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승진 형법
뇌물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임용결격 사유가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임용행위의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해 온 사람은 형법 제129조가 정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3.27. 2013도11357
②(O)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이사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업체와의 용역계약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건설회사로부터 그 업체 계좌로 돈을 입금받았다면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1.11.24. 2011도9585
③(X) 공사업자와 계약금액을 부풀려 계약한 뒤 그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실제로 받은 돈은, 그 성격이 뇌물이 아니라 횡령으로 인한 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10.12. 2005도7112
④(O) 직무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순수한 개인적 친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1.12. 2016도15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