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특공대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형법 제14조)
②(X) 고속국도에서는 보행으로 통행·횡단하거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7.6.28. 선고 77도403)
③(O)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에게 손님이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후문 출입자를 통제·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도9807)
④(O) 농배양을 하지 않은 과실이 사망에 기여한 인과관계 있는 과실이 되려면 농배양을 하였더라면 다른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11.8. 선고 95도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