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고속도로는 보행 통행·횡단·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더라도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없다.

①(O) 과실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형법 제14조)

③(O) 몰래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와 발한실에서 사망한 사안에서 찜질방 직원·영업주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도9807)

④(O) 농배양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배양을 하였다면 다른 조치로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11.8. 선고 95도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