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모해할 목적이 있는 교사자는 신분 없는 정범보다 무겁게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벌된다.(대법원 1994.12.23. 선고 93도1002)

①(O) 도박 습벽 있는 자가 도박과 도박방조를 한 경우 상습도박방조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죄에 포괄되어 1죄가 된다.(대법원 1984.4.24. 선고 84도195)

②(O) 신분 없는 자가 업무상배임에 가공하면 제33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되 과형은 단순배임죄에 의한다.

③(O)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비소유자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도4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