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대상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다. 국참법 제5조 제2항
②(X) 경찰공무원은 사건의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국참법 제18조 제7호
③(O) 배심원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으나 그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국참법 제12조 제1항, 제46조 제5항
④(O)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평결에 앞서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경우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국참법 제4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