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제척·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②(O)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라도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4.14. 2010도13583
③(O)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함은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 대법원 2011.4.28. 2011도17
④(X) 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79.2.27. 78도3204